오늘의 희망은 새로움에 대한 갈구다. 그 갈망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라는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발전의 동력이다. 지금 그 힘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리 앞에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물줄기가 넘실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분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물줄기가 조금씩 솟아나고 있다. 언제 큰 물줄기로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변곡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역사의 나침반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 미래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면 통일도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 희망의 미래로 나가려면 우리는 오늘날 주어진 총체적 위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개혁은 사명감과 희생정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다 넓은 시야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실천 전략을 짜서 빈틈없이 추진해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

리더십은 위기일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리더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하여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 잡고 국민과 함께 국가개조를 위해 나가야한다. 국가개조의 시작은 권력기관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 전체로 파급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까지 개혁의 행렬에 동참하는 동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은 정치권이고 개혁이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할 곳도 정치권이다. 우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은 부정부패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당규를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감시도 따라야 한다. 총선, 대선시 당내 후보 경선과정 선거비용은 본선 과정 비용 못지않게 들어가지만, 감시와 관리가 허술한 게 사실이다. 선거부패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당이 투개표 과정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선과정부터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도 따라야 한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기득권 양당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제3정당의 등장이 가능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도덕성 검증에서 능력중심의 검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와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정치와 정책경쟁을 유발하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행정도 개혁돼야 한다. 개혁 정책은 여러 개를 펼치다 용두사미로 끝나기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연금개혁은 말로만 하는 개혁,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재정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마무리 져야 한다. 나아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와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높여 공무원 사회에 창조적 혁신이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

사법절차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줄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는 사법정의도 공정한 재판도 기대할 수 없다. 차제에 공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으로 국민의 법의식을 일깨우고 준법정신의 고양으로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이는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가개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실패하면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국가개조의 항해 중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는 힘을 보태지 못할망정 비아냥거려서는 안 된다. 추진 세력은 분열하지 말고 서로 감싸고 인내하면서 밝은 내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분명 우리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면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는 물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각오로 해나가야 한다.

이 글은 한반도선진화재단 'ISSUE & FOCUS'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