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위험 가중요소 '미국 금리 인상'…한경연 "경제주체 선제적 대응 필요"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0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가총부채가 483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군인·공무원연금 충당, 금융공기업 부문을 포함한 정부 관련 부채는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다"면서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연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미국 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한국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돼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한경연은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