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용 연세대 교수 "21세기형 新사회운영 정책 설계必"
정태용 연세대 교수 "21세기형 新사회운영 정책 설계必"
  • 오정희·임지혜 기자
  • 승인 2015.06.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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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위기 아닌 '기회' 역설…장단기 '민간'과 협력 해야 "
▲ 정택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택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를 위기대응 차원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2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세미나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는 "지난 200년간 산업혁명이 이뤄진 후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향후 100년간 온실가스 농도가 1000pp까지 상승해 평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우려했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로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온실가스는 현재의 400ppm이 넘게 될 것"이라면서 "2억 인구는 '기아'의 위험과 물의 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중동국가의 경우 기온이 3도 이상 상승가면 해안지대가 침수될 것"이며 "해안에 따라 도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주요 도시가 거의 침수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지난 100여년간 6개 도시의 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으며, 진동폭이 점차 커질 뿐 아니라 열대 강우 형태로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화로 시작된 기후변화
피해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정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응조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지난 2011년 마닐라는 큰 태풍이 지나간 후 사망자가 급증했다. 당시 마닐라 시내는 1m 가량 물이 차오른 게 전부였지만 전신주가 넘어져 감전으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마닐라 정부로 부터 태풍경로에 대한 조기 경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했다.

정 교수는 "이같이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피해규모는 개발도상국(개도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는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한파 등 여러 가지 이상 기후를 겪고 있지만 대응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후변화협상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정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수입 규모가 약 1300억불에 이르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자유롭지 못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재부문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도전과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이며, 현재 3가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고용이라는 문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정택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기회로 인식
21세기형 新 사회운영 철학 필요

다만 정 교수는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금융공사(IFC)가 지난 2011~2020년까지 OECD와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액 전망은 25조 달러이며, 재보험사인 스위스리(swiss Re)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위험 관리'를 메인 이슈로 정하고, 스위스 정부와 공동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혁신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지난 2011년 89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에너지효율 관련 시장도 1700억 달러에 달해 세계는 기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시장의 주최는 중국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태양광 설비의 반 이상의 모듈을 만들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20년 전에 비해 75% 하락하는 등 매우 큰 기술혁신을 보이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와 더불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달리 기업들이 선진국에 진출했을 때 가격경쟁력은 높고 기술경쟁력이 낮다"면서 "기업이 홀로 진출해서 개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민간, 학교, 정부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장단기 연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자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반문하며 "21세기형 새로운 사회운영 철학이 필요하고 경제운영은 시장의 원리지만, 공동체자유주의가 새로운 철학을 찾아내는데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