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순증규모는 9조6000억원 수준으로 2015년 국고채 총 발행규모가 당초 102조7000원에서 112조3000원으로 증가했다.
추경은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이다.
최근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 소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고채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총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 분산해 발행한다.
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4조6000원) 중 우선 2조원을 추경 용도로 전환해 총 발행량을 112조3000원에서 110조3000원으로 축소하고 필요시 잔여 시장조성물량(2조6000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활용한다.
국고채 물량 증가분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분산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5년물)을 중심으로 발행하되,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한다. 목표발행비중은 3년과 5년 만기는 20~30%, 10년 25~35%, 20년과 30년은 5~15%이다.
또한,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하는 등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 평가시 단기물 성격인 3년․5년․10년물인수 비중을 확대하여 PD의 인수 유인을 제고한다
더불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른 호가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시간을 기존 13시에서 13시10분으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향후 2015년 7월부터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하고 PD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