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년 보장과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하반기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에 힘을 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능률과 장년들의 노하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임금피크제 외에도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무환경의 차이와 오랜 인턴생활에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년 연장으로 청년의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유관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제도 및 인식,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 민간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장년층의 일자리 불안과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년연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장들을 독려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노동개혁을 위해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 특위를 곧 발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달리 노동계는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방문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실패의 책임을 끊임없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오더니 이제는 쉬운 해고를 위한 행정지침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안정을 짓밟는 처사"라고 밝히며 노동계를 지지했다.
문 대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정 독재적인 발상이며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가중시켜 노동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밝히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에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마치 지금 임금피크제를 안하며 나라가 망할것처럼 위협을 하고 있다"며 속전속결로 진행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노동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그런 국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은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에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청·장년층 상생을 위한 것일 뿐 노동계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이제 여야는 '노동개혁'을 놓고 본격적인 대립을 벌일 전망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