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다가오는 광복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의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에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지하는 반면 야당과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4일 박 대통령은 주요 대기업 총수 17명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과 지난 2월 일부 재계 총수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대기업과 IT 기업 총수 등을 이렇게 큰 규모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기업인 사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사면 대상자로 거론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인 SK그룹에서는 김창근 의장이 함께했다.
또한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박용만 회장도 두산그룹 회장 자격으로 나왔다.
기업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 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이미 2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이는 기업 총수들의 수감 사상 최장기 복역 기록이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12년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경영권을 지키려고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구 전 부회장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넘게 복역 중이다.
朴 대통령 '특별사면 지시'
기업인 사면대상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오는 8월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기업인도 사면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박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맞아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으며, 당시 사면 대상에는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제외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리를 꺼내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면서 재벌 총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에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 기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제활성화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부정과 비리를 일삼은 재벌과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을 넘어 정권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과 재계의 주장과 달리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 과연 광복적 특별사면에 기업인도 대상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