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출범'…통상임금·근로시간 우선진행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통상임금·근로시간 우선진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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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는 28일 첫 회의를 가지며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개혁 관련 입법안들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첫 특위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내용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것도 특위의 주요 역할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