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다. 정치권이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 공정한 환경 속에 청년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로스쿨 졸업생 딸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우리 사회 지도층의 반칙, 편법 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좋은 사회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누구든 건강한 경쟁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법조인양성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돈이 없고 학력이 낮아도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7년 전 로스쿨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로 법조인이나 사회지도층의 자녀가 아니면 법조인이 되기는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다.

로스쿨을 다니려면 우선 대학교 졸업장과 수억 원의 등록금이 있어야만 한다. 이 외에도 로스쿨 입학시험은 주관적 평가인 면접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재력과 인맥이 막강한 집안의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 분야에서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어도 인맥이 작용하는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것 또한 우리 사회의 비공정성과 불투명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을 보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는 나라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게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반칙하지 않고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경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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