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가 '아름다운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로 불리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내전중인 시리아를 떠난 3세 아이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자 난민 문제도 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한국도 난민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난민을 수용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을 더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난민이 가져오는 문제점 많아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해 1994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업무가 개시된 지난 199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7735명의 난민이 심사종결됐으며 이 중 6.7%인 522명이 난민 인정됐고, 876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아 난민보호율이 18.1%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수준의 복지는 제공하지 않지만 본국으로의 강제송환 없이 취업도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이처럼 까다롭게 하는 이유로 불법취업 등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 수천명씩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국내 질서도 혼란스러운데 난민은 이 혼란을 더 가중시키기기에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냉정하다.
더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중 몇몇은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감행하고 '오원춘 살인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범죄는 물론 장기매매 관련 범죄, 외국인 근로자의 성관련 범죄가 해마다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인식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대남공작 요원들이 조선족 중국인들을 자주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중국인들에 불법 출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증오 범죄'도 빈번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육로와 해상으로 국경의 문이 열려있어 해마다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번 시리아 사태 이전부터 난민문제는 유럽의 과제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난민들을 가득 태우고 리비아를 출발한 어선이 침몰해 최소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극소수만 구조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산 채로 수장된 충격적인 참사가 벌어져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중해에서 수장된 난민들이 약 2만2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만, 유럽에서도 난민수용에 대해 냉정하게 일관하지만은 않았다. 2013년 10월 람페두사 섬 인근 바다에서 360여명이 탑승한 난민선의 침몰 이후 난민 구조를 위한 이탈리아의 마레 노스트룸 작전이 개시됐으나 예산문제로 1년 만에 중지됐다.
특히 전범국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사는 독일은 오래전부터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며 EU 회원국에게도 꾸준히 난민을 분담해서 수용하자는 '난민 쿼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난민에 부정적이던 영국도 최근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영국 국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인종차별이 심한 곳으로 손꼽혀 난민들이 들어와도 국민으로 대우받기도 힘들뿐더러 이로 인한 '증오 범죄' 또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몇몇 국민들이 중국인과 동남아인들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증오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사이버폭력과 폭행을 비롯한 이슬람 증오 범죄가 7월까지 1년간 816건이나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3년 전 히잡을 쓴 10대 소녀가 런던 시내의 거리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경찰에 의해 공개된 사건은 이슬람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른 난민들이 국가의 민족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 예로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당시 수많은 터키인들이 유입됐고 그 여파로 현재까지 터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독일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하지 못한다. 주객전도가 된 상황인 것이다.
유럽으로 흘러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유럽의 기독교 뿌리를 흔든다"며 반(反) 난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단일민족'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한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이 8만명을 넘어서 최다 거주 지역으로 꼽혔고, 수원시도 5만5981명으로 뒤를 이으며 전국 곳곳에 외국인들이 모여 거주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 노리는 난민도 무시 못해
인도주의에 입각해 모두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에는 난민의 숫자가 너무 막대하다. 경제력이 강한 국가도 수만명에 달하는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년 실업이 국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수용은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도 관광비자 또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취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치기'를 통해 조국으로 빼돌리는 외국인도 많아 경제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난민은 그야말로 짐이다.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난민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넘어오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난민 위기는 독일의 문제지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험에 처한 '망명자'(refugees)가 아니라 '독일식 삶'을 원하는 '이민자'(immigrants) 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현재 우루과이로 넘어간 시리아 난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길 원하고 있다. 피난처에 거처하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물가가 비싼 것은 맞지만, 일자리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부 지원이 2년 이상 연장될 수는 없다며 시리아인들이 당당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독일 내부에서도 극우세력들이 메르켈 총리의 포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리아 사태와 같이 전쟁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라 경제적인 이유 등 다른 요인으로 들어오는 난민도 상당수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로 들어온 난민 수는 약 2만명, 오스트리아로 흘러들어온 난민 수도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난민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된 이상 한국도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기가 왔다. 이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것도 국가의 과제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