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한일 양국 관계는 경색국면에 머물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일본 양국의 국교정상화 50주년 립셉션 교차 참석 등 한일관계가 '적색신호'에서 '청색신호'로 변화하는 것 같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의 뜻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면서 양국 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앞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일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등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광복 70주년 기념 대담'은 데일리팝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하며, 한림대학교 김도형 일본학과 겸임교수와 공주대학교 이명희 역사교육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다음은 대담에 참여한 이명희 교수의 의견을 간단한 Q&A로 정리한 것이다.

Q.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 등 협력가능한 분야를 분리대응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북 문제에 대한 원칙으로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모든 외교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회 전체 흐름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협력주의로 가고 있고, 한국과의 역사 문제도 비교적 기본틀 위에서 현재까지 마찰이 있었지만 개선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문제하고 경제, 안보문제를 분리해야하는거 아니냐 이건 이성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특징이 우리는 이성적인 부분보다 정서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큰일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감정적으로 들끓는 것을 꾹 누를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것이 우리한테 요구되고,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회에서도 선진화된 국민으로 도약,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형▶ 경제분야만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리고 몇개 안되는 글로벌 상품이지만은 자동차,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글로벌상품이 세계시장에 도약을하고 일본시장을 뛰어넘는, 한국경제로 봐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였죠.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등장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투자가 줄어들고 관광객도 줄어지고 상황은 급변합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주변국의 통하절하 경쟁을 유발시켜 중국이 환율을 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유독 거기에 별 신경을 안쓰고 금리를 내려서 결국 묶어두는 금리정책에 연연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죠. 과거사 문제 처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계나 업계회의를 가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발언을 하지않고 대화를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보문제만 보더라도 일본은 아베정권이 적극적평화주의 노선을 내걸고서 지금 미일 안보협력 변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법 유권해석을 통해서 결국 보통국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더나아가서 비안보분야로 말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은 에너지 대외 이전도가 높다보니까 1000헤일에 가까운 해상 운송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하는 임무를 같이 공유를 하고있는거죠. 지구온난화문제, 환경에너지문제라던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같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해야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Q.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관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도형▶ 중국이란 거대한 변수를 집어넣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틀속에 넣을려면 양국이 관계개선이 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양국관계 개선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 틀의 하나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이어 한중일 삼국에 자유협정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합니다. 또 일본이 미국과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입을 하고, 한국도 TPP에 가입함으로서 TPP속에 한미일이 하나가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 입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가속화 시킬 요인이 될 수 있고, RCEP과 TPP가 하나가 돼 아시아 태평양 전체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통일의 기운도 고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Q. 남북통일과 관련해 일본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나요?

이명희▶ 한반도 통일 이거야 말로 가장 중요한데 전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사를 보면 선진국 전부다 민족통일을 다 했습니다. 미국은 1860년에 남북전쟁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독일, 일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통일을 했는데 방향이 다릅니다. 주체도 달라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은 상공계층 새로운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하는 인권, 시장경제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한데 비해서 독일과 이태리 일본 이나라는 통일주체가 국왕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통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 그런 역사로부터 배울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중심이되어서 통일을 해야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통일에 목표 지향점은 우리 민족에게만 좋은 통일 되어선 절대로 안됩니다. 세계에게 이익을 주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보편적으로 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때 중심이 되는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상공인, 지식인, 문화인이라든가 이런 광범한 사람들이 통일에 주체로 참여 할때는 이건 건전한 통일이되고 진짜 통일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현재 일본에 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의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일본에 현재 침체상태를 풀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Q.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이명희▶ 현재 한일간에는 현안 문제는 위안부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들도 문제가 되어있고 이게 국제적인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우리도 임해갔으면 좋
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어느정도 국제적인 룰에 입각해서 타결되고 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사교육 문제를 과거문제로 볼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설계다' 이런 생각으로, '양국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거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과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협력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Q. 일본 지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도형▶ 제가 일본 유학한 이후에 40년 동안 지인인 일본 동경국제대학에서 은퇴한 아오끼 교수에게 한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유학 10년동안에는 한번도 한일관계를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40년이 지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최악에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국이 이해관계에 갈등을 빚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될 차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1년간 공동연구를 거쳐 발간한 책에 경제분야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교 정상화때 유상무상 은행융자합쳐서 8억달러 자금은 우리한국 산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걸 공동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4000여명에 이르는 20년간 기술자연수자들을 일본이 받아주었고 또 안보경협이라고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안보논리에 입각해서 40억달러를 차감받아서 서울 지하철 개통을 시키고 소양강댐을 건설하고 등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경제전문가들 마저도 일본에 지원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굉장히 인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려면 이제 일본도 국제연합에서 독일과 함께 진출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세계 질서가 평온한 가운데 일본이 자기 실력에 맞는 국제회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설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세대들이 마음 놓고 시장을 활보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분들이 좀더 각성해서 좋은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