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토대로 경제혁신을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 한 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 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서 그 성과를 확산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안전망을 확충, 공공부문 개혁,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 등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해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글로벌 시대의 경제대안으로 내년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의 기업이 창업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는 벤처·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창업 지원자금을 1조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고, 3~7년차 전용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간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바라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밝히면서 "K-팝,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는 그 분야의 탁월성만 가지고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며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1319억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Culture Valley'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을 480억원으로 확대해 킬러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이 행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를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청년희망펀드'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5000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올해보다 50% 증가한 1만5000호를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이며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효과가 입증된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554억원에서 내년도 679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해 창의적 인재 육성의 토대를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 졸업 후에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을 더욱 활성화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아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사업'에 2706억원을 신규로 투자해서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산학협력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로 책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