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이후 그 효과에 대해 장관직을 걸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을 이루면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돼 비정규직 비율은 축소되고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간 견해가 대립돼 5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청년·비정규직·장년근로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희망에 화답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다룬 근로기준법과 출퇴근 시간 산재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실업급여 인상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또한 고령자·고소득전문직 등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희망퇴직 등 업계에 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위기일수록 노사 상호 간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과 투명한 원칙·기준을 세워 인력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되는 산업현장 혼란과 갈등 상황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다른 근로자를 배려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단협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제라도 대기업 노조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다른 근로자를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숙된 상생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