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사업목표를 '소비생활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소비자후생 제고'로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당거래 행위 감시활동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적극적 해결, 고령자 등 취약계층 권익증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 중점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후생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왔음에도 소비자피해 상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해외직구·전자상거래 급증 등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비생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감시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신속한 피해구제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먼저 금융과 IT의 융합, SNS의 발달, 인구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모바일앱, SNS광고, 치매보험 등 신 유형 소비분야에 대한 부당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계속거래·상품권·항공·미용서비스 등 해지 환급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빅데이터 사업단'을 신설하고 소비자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신 유형 소비자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와 기업 등의 수요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율적 품질·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온라인 사기, 전자상거래 피해 등 새로운 국제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 예정된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 채널을 구축하는 등 주요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의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고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정책 수혜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