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공안전 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검토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위성항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을 추진하면서 국내 항공현황이나 과제별 도입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 구매가보다 효율적이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R&D를 연구비 70억원에 추진하고 과다산정된 개발원가를 그대로 인정했다.
또 항공기 부품의 수급상황 등을 관리하는 정비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은 적정한 개발원가인 12억원보다 22억여원이 많은 34억원을 투입했으며, 개발 이후 8개 항공사 모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항공기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항공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서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아, 138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00배 이상 많은 30억원을 들여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다수 기관이 연계된 265억원의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검토 없이 개발하다가 연구비 18억원을 들인 상태에서 중단해 연구비만 낭비했으며, 국내 기술로 경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며 120억원 상당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이 업체에 지급한 정부출연금 36억8000여만원 중 4.9％인 1억8000여만원만 환수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오는 2018년까지 569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자동종속감시시설(ADS-B)'과 '항공용 다변측정감시시스템(MLAT)'은 국내 공항 여건에 맞지 않아 개발하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 없는 등 39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20개 과제 전반에 걸쳐 실제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담당자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