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우리나라와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관심도 뜨겁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대처'에서 '반대', '계획 철회'까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노력은 순식간에 사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중국은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5일 공식 논평에서 "관련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하는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다.
이처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레이더 탐지 거리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대륙, 즉 중국의 군사 움직임까지 포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군사 사이트 코롤료프 군사망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드 포대에 포함된 TPY-2 레이더가 2000km 혹은 그보다 더 먼거리에 있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화북, 화동, 서부 내륙 뿐 아니라 심지어 신장 우루무치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대가 거세게 일자 일각에서는 사드에 대한 한미 양국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최근 중국의 잇단 '무력시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31A의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둥펑-21D 등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둥펑-31 계열의 ICBM을 동원한 기동훈련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다"며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드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되는가' 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63%에 달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배치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들 중 일부는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간섭받기 싫은 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이미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운용하면서 한국·일본 등을 탐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반대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한반도 북쪽 부근에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능력이 월등하다고 평가받는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운용해 한국은 물론 일본·필리핀까지 탐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강요해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사드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이 22%에 불과했지만, 병역 등 현 안보 상황에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20~30대는 30%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
이들은 레이더로 탐지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국가안전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돼, 미사일 위력에 큰 손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극대화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협력에 속도를 낼 경우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은 경계수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1099명으로, 유선전화 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