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청와대는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성과를 한데 모은 '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집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성과를 국민에게 알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국정에 임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발간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3년에 대해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모음집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의 3년, 국민과 함께 달려 온 희망의 3년' 이라는 기치 아래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비정상의 정상화 등 5대 주제하에서 10개 세부분야별 정책성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개혁'
창조경제·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기대

먼저 청와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며 공공기관 개혁을 쉼없이 추진해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채 규모를 5000억원 감축했다.

또 313개 전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올해 4441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17년만에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개혁이 본격화되면서 휴대폰·인터넷으로 모든 은행업무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는 등 23년만에 신규은행이 탄생하고, 핀테크(finance+technology) 스타트업이 지난해 초 대비 8배 증가하는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구조개혁으로 4만7000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60개 고등학교와 5764개 기업에서 실시하면서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창업기업 578개사를 보육하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해 126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립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관광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중저가 호텔 수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4대개혁을 비롯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면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혁신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해낼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남북관계 재정립
 부정부패·비리 발본색원

청와대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시로 0~5세 아동 250만명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과, 노인에게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을 65세까지 확대하는 등 평생 사회안전망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켜 온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년간 6147억원 줄어들었다.

또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가정폭력 재범률 등 해당 범죄수치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국민안전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혔다.

특히 올해 초 핵실험·장거리 로켓(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결정,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등으로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마련과 함께 통일역량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원자력협정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조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국익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16개 정책분야에 걸쳐 240조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해 향후 5조원의 국민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 방위사업 비리사건 전면수사,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 개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등을 통해 부정부패·비리를 원천봉쇄하는 제도를 완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안타까운 점은 안보위기 극복과 개혁기반의 성장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처리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