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다음달 25일 출시, 고령층 가계부담 22조2000만원 감소 전망
'내집연금 3종세트' 다음달 25일 출시, 고령층 가계부담 22조2000만원 감소 전망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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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자가보유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돼 있어 고령층 부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돼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미흡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0대~6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오는 4월 25일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전환형',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주담대 상환이 더욱 수월할 수 있도록 했고 제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을 통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은행의 주택연금 출연금 감면(20→10bp)을 통해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상속가능금액을 증가시켰고 중도상황수수료도 면제해 가입 유인을 확대했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이다.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받는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연금 기압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도 15b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로,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8~15% 정도 높은데 고령일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80세를 예로 들면 현행 1억원 주택기준 월 지급금이 48만9000원이라면 개선 후에는 5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2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다양한 계층에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2만6000명 수준인 누적 가입자가 2025년에는 48만명까지 매년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약 1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전산개발, 창구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