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 과잉'된 택시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이하 감차위)에서 1만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동의하고, 올해를 택시감차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를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감차위를 구성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

감차위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물량은 올해의 경우 당초 100대로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올해 미집행 물량 26대는 차기 3개년으로 분산해 이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약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 추진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