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상시 청문회법'으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여권의 우려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비판했다.

심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 217호에서 진행된 당 상무위 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 청문회법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행정부가 마비될 만큼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는 고백"이라며 "제 때 청문회가 열렸다면, 그래서 공직자들이 국회를 두려워했다면,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로 주요 공기업이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이전처럼 계속해서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이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새누리당도 마땅히 찬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내놓은 모든 쇄신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충고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부로 이송되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처리하고 떠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린다"며 "총선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