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차에서 걷은 환경부담금의 4분의 1만 대기 개선에 썼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30일 매일경제는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과거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한 해 두번씩 걷어 모은 돈 가운데 4분의 1 가량 만을 대기질 개선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환경부가 2014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171억원을 징수했지만, 실제 대기질 개선에 투입한 돈은 1370억원(26.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지난 2013년도에도 경유차 소유주한테 5124억원을 걷었지만 1533억(29.9%)만 대기질 개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쓸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기질 개선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아니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여러 세입원 중 하나로 관리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타부처 소관 부담금 중에도 특정 대상으로부터 징수해 포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간의 추측에 대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경유값 인상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환경부담금으로 이어질 지는 모른다"며 "'미세먼지 방지 대책' 컨트롤 타워인 환경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부도 "현재 경유가 인상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