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주택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됐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5000호 확대해 총 5만5000호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방식 또한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5000호 등 총 12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 추진하고, 올해 전세임대 4만1000호 중 1만6000호(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취업준비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특화단지 조성, 입주대상 확대(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

뉴스테이 또한 올해 공급물량을 5000호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1만5000호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5만호로 확대한다. 이어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 등 규제합리화도 나선다.

또한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상향해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