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확대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충전시간(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 고려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하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며, 수소차 충전소도 거점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할인을 검토하고,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전용번호판도 도입한다.

또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하고,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인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압축천연가스(CNG)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전세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오는 201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2018년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