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인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에게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며,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 주거공간이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총체적인 주거난 시대에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세부과제별 타당성 조사용역, 민간과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중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 1.7~1.9%(감정평가금액X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토지임대료 금리 수준을 1%까지 낮춘다.

서울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가격을 종전 12억원 이내에서 서울지역 평균 매입가격(평당 1600만원)을 적용한 16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편차를 적용해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또 건축시공 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SH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축시공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특별시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업 참여 자격을 기존 '사회적 경제주체 및 비영리주택 법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사업 시행자의 폭을 넓혔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고시원·여관·모텔 리모델링 등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사업유형이 점차 다양화 되고 사업 시행자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출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 대상은 서울 시민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자 모집은 각 사회주택 유형별로 입주 일정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는 2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가 상주하며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신청 방법부터 입주 정보까지 실질적인 상담을 해준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사업자는 사업관련 정보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부터 건축시공 자문,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사업자금 대출제도 안내 및 대출심사 서류 안내까지 실무적 차원의 종합 안내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입주자들도 입주정보와 입주신청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