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도.."정상화 요건 미충족 시 원칙대로 처리"
정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도.."정상화 요건 미충족 시 원칙대로 처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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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안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달 말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3분기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진해운의 경우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처럼 양대 해운사가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공할 경우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형 3사(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주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자산매각, 인력감축, 사업조정 등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경영·재무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자구계획을 추가·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조선사는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 하에 기존 수주 선박을 조속히 건조, 인도해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개별 회사 처리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협회 주관 하에 오는 8월까지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해 국내 조선산업의 적정공급 능력,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자본확충 소요를 추정한 결과,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