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 올려야"
"의료기관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 올려야"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06.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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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자료=보험연구원)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올리고, 적게 이용하면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금 수령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사고자나 보험금 미청구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과다이용자에게는 보험금을 올려 받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제안된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기준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2012년 67.2%에서 2013년 68.0%, 2014년 6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보험료 기준 손해율은 102.3%, 예정사업비를 모두 지출할 경우 합산비율은 123%로 적자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사례도 제시됐다. 도덕적 해이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필수가입의 기본형과 별도의 선택 특약형으로 구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진료 유발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제한하고, 비급여항목 관리체계를 확립하자는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