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징병제 유지 VS 모병제 전환
[뉴스줌인] 징병제 유지 VS 모병제 전환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0.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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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행 징병제 대신 지원하는 사람이 직업 군인으로 장기 복무하는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 사이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반면 35%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481명, 자유응답)로는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24%),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함'(23%), '모병제는 시기상조/현실적으로 불가능'(11%), '강제성 없으면 군대 갈 사람이 없을 것'(10%), '모병제는 예산, 재정 부족/세금 증가 우려'(7%), '빈부 격차 심화/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갈 것'(7%)이라고 답했다.

반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그 이유로(352명, 자유응답)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함'(31%), '군인 직업 의식·책임감·사명감 고취'(17%), '일자리 창출'(11%), '군의 고급화·정예화·전문화 필요'(9%), '강제로 군대 보내면 부작용 많음'(7%), '군 복무 시간 낭비/인력 낭비'(6%) 등을 지적했다.

군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되냐는 질문에는 72%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20%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 질문에는 연령별 응답률이 크게 갈렸는데, '도움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88%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6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에서 2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5%로 가장 낮았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