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자체 연구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이 밝혀지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행자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는 정책연구과제 관리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 2년간 연구용역비로 57억 1200만원을 사용했지만 연구과제의 실제 활용률은 7%에 그쳤다.
실제 행자부는 지난 2014년 연구용역비 25억 2300만원(정책연구과제 52건), 2015년 연구용역비 31억 8900만원(정책연구과제 56건) 등 총 57억 1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정책연구과제 결과가 실제 법령 제·개정에 쓰인 건은 2014년 4건(전체의 7.7%, 1억 7500만원), 2015년 4건(전체의 7.1% 1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이나 제도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정부기관의 경우 연구용역을 각 연구기관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생계보전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악습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 정책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자치부부터 연구용역 제도를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중앙행정기관들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는 ▲법령 제․개정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 ▲정책참조 등 3개 항목으로 분류해 성과관리되고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