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차보험인수를 거부해 공동물건 보험료를 올려 받고, 수당을 삭감해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불허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별화를 변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소연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지역별로 등급을 매기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율에 따라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2003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자동차등록은 어느 지역에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문제시되면서 도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공동인수'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사고위험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할 경우,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비쌉니다.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공동인수를 지나치게 늘려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공동인수를 결정하고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험사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이창호, 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