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38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2015년 520만 가구가 됐다. 전체 가구의 27.2%를 1인가구가 차지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에 따르면 2045년 1인가구는 36.3%(809만8000가구)로 급증할 전망이다. 

가족중심 시대가 급변하면서 정치권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4월 6일 국회에서는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가 열고 1인가구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학자, 시민단체, 연령별 1인가구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인가구는 가구수 중 27%가 넘는 대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 부분이 많이 소홀한 것 같다"며 "정책은 현실을 많이 반영해야하는데 차기 대선에 나온 대다수의 후보들이 1인가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 조세, 빈곤, 보건, 복지 등의 부분까지 크게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1인가구 증가가 고민되는 시점이다"면서 "(최근 1인가구의)주거부터 복지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경험삼아 차기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솔로이코노미 미디어 '데일리팝'은 송옥주 의원을 만나 이번 토론회에 대한 내용과 1인가구와 관련한 정책 등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왜 1인가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11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했다. 정책이나 공약이라는 부분이 현실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1인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토론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015년 1인가구가 전체 인구 27%를 차지했는데, 곧 3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정부 정책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Q. 1인가구도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따라 수요가 각기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처음 토론회를 하기 전에는 1인가구에 대해 막연한게 생각했지만 이번 토론회를 거치면서 각 계층마다 1인가구가 된 배경이 다르고 그에 대한 현실도 달랐다.

이에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청년 같은 경우는 우선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인 것 같다. 주거문제는 1인가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나 공공임대부터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노년층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있고 복지 관련 부분이 취약하다. 특히 자살율을 높이는 정서적인 소외 혹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책도 꼼꼼히 설계해서 마련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Q. 선거에 1인가구 관련 공약이 포함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일자리 마련'과 '주거 문제 해결'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도입하고 공유주택, 사회적 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지원은 못받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인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 임대차 제도 등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는 여러 대선후보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중장년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한두가지를 지정하긴 어려우나 다양한 정책을 아울러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Q. 1인가구 정책이 저출산 대책과 대치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인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이 각 연령별로 다르듯이 저출산이나 가족의 해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청년층 1인가구 발생에 국한된다.

하지만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출산이나 가족 문제가 불거진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생활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고, 이후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할 수있는 것이다.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결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불안한 일자리와 생활환경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게 된다면 다른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Q. 독거노인, 자립청소년 등 사회적 그늘에 있는 1인가구에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고용과 노동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상당히 빈곤하다. 일자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는 부분도 부족하고 소외 가운데 양극화의 희생양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급여를 갖추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청년층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발의를 한 것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결의안과 법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인 부분은 환노위 소관은 아니지만 여성 인권아동 포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료와 관련해서도 소외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시하고 있다.

Q. 앞으로 1인가구와 관련한 정책 등 계획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1인가구만을 위한 활동 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1인가구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기 조사를 한 다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이다.

일단 현재 소속된 환노위 차원에서 보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는데,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공공일자리를 보급하는 가운데 1인가구를 기준에 포함시켜서 1인가구가 일정 정도 일자리를 배당을 받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주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유주택과 사회적 주택이 시행될 때 미비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택환경 정비법이나 주택법 등의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며, 1인가구들이 사회생활을 가족들과 공유하지 않다보니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고 피해가 많다는 민원도 많다.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꼼꼼히 살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

더불어 최근 당내에서 미래세대와 관련해 내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1인가구 관련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치이라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과 관련한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1인가구들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 차원이나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할 것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