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재협상은 아니지만..한미FTA 외교전 이미 시작
[뉴스줌인] 재협상은 아니지만..한미FTA 외교전 이미 시작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7.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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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돌발발언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협정의 만기가 도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 한미FTA는 만료 시한이 없는 협정입니다.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이 재협상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FTA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역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도 FTA 재협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겠다는 문구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방어하는 한국의 입장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정상회담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미 공동성명의 발표까지 7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상회담을 수행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공동성명의) 발표를 기다리는 7시간이 7년은 되는 것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려 협상 국면을 만들어가려는 외교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도 공동성명 합의 과정에서 방어에 나서면서, 한미 FTA를 둘러싼 외교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