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치료를 보장 받게 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신규 가입 고려 소비자 사이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이 늘자 금융소비자단체가 소비자선택정보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발표한 소비자선택정보에서,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에게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인 경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 상품은 보험금지급실적을 매년 반영해 위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에게는,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과거 보장성이 낮아 보험금지급이 많은 것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에게는 정기형 상품도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상품이 출시 될 때 까지 당분간 관망하다가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3·5·7·10년형 정기형 상품으로 지금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이번 대책으로 건보의 비급여 의료비가 64% 대폭 감소해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도 그만큼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급여 의료비가 대폭 줄면 민간보험이 그 반사이익만큼 당연히 실손의료 보험료도 인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가구당 실손의료보험을 4.64개 가입하고 월 보험료만 매달 27만6000원쯤 써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정해지는 만큼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보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만큼의 혜택은 어부지리로 보험사가 보게 된다"며 "새로 실손의료보험을 들려고 하는 가입자는 새로운 위험율을 적용한 상품이 나올 때 까지 가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