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무자녀세 도입 방침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아베 정부가 2018년 세재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에 무자녀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대상은 연소득 800만~900만엔 수준의 고소득층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이름으로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은 물론, 소득공제 축소 등을 통대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기준이 연소득 400만엔 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인 경단련에서 추진 중인 '잔업 수당 제로 법안'의 기준이 연소득 400만엔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도 결혼하지 않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싱글세·독신세 등의 세금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무자녀세는, 1인가구는 물론 결혼을 했지만 자녀는 없는 가구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범위가 보다 폭넓다는 분석이다.
이런 정책이 검토된다는 보도의 배경에는, 극도로 낮아진 출산율과 반대로 크게 높아진 평균연령이 있다. 일본의 지난해 출산율은 1.44명이다. 결혼한 인구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일본 남성의 5명 중 1명은 5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무자녀세 도입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무자녀세 도입이 복지제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1인가구를 중심으로, 무자녀세 도입이 출산이나 결혼의 증가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무자녀세가 도입될지 여부에 대해, 한국 1인가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이나 1인가구 관련 산업이 그러했듯이, 1인가구 관련 정책도 일본에서 등장하면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 전파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일본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싱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싱글세 도입에 대해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질문과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지원 위주로 당근만 있고 패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보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갖는 사람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세금의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싱글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없을 뿐 1인가구는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과거 제기된 바 있다. 소득이나 세액공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박 장관의 전망처럼 만일 일본이 무자녀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를 피하기 위해 1인가구들이 출산과 육아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1인가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많다.
아베 정부가 결국 무자녀세 또는 싱글세를 도입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찬성 측은 출산과 결혼에 대해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 측에서는, 1인가구·무자녀가구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