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 셰어하우스?"] 영국의 공유주택 'HMO 관리제도'...주택난 심한 런던 'HMO 꾸준히 증가'
["두유노 셰어하우스?"] 영국의 공유주택 'HMO 관리제도'...주택난 심한 런던 'HMO 꾸준히 증가'
  • 임은주
  • 승인 2018.08.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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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거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HMO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임대 공유주택의유형을 2006년, HMO로 통합하고 모든 HMO의 주거 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HMO는 'Housing in Multiple Occupation'의 약자로 대상 기준은 2가구 이상이 거주해야 하며 가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또 욕실,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은 시설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3개층 이상으로 구성되거나 5명 이상의 다가구 형태 등으로 구성돼 화장실, 욕실,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선택적 허가대신 의무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HMO의 허가제도 대상은 의무적 허가, 추가적 허가, 선택적 허가 세가지로 구분된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유되는 모든 임대 부동산은 선택적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당국 주택 통계 보고서(2013-2014)에 따르면 런던내에 있는 HMO는 총 19만5230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여개 넘게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런던 내 HMO 수와 증가 추이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런던 내 HMO 수와 증가 추이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HMO의 최저주거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수립되어 있다. 북아일랜드의 적용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HMO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임대용 방 한칸과 공용시설(욕실, 화장실, 부엌)이 갖추어진 곳, 2유형은 공동거주를 기본으로하는 주거형태로 개인은 침실, 거실을 가고 있고 나머지는 공용 사용한다.

3유형은 하숙, 셋방으로 주인집과 함게 살지는 않으면서 거주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집의 주요공간과 떨어진 방을 제공한다.

4유형은 영구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숙박시설로 홈리스를 위한 거처도 포함된다. 단기간 이용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는 구분된다.

5유형은 노인, 장애인, 알콜·약물 중독자 등 보호가 필료한 사람을 위해 식사,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4유형보다 지속적인 거처를 제공한다.

6유형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없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따라서 사설 학생 기숙사, 호스텔, B&B, 공유주택 등도 모두 HMO에 포함된다.

HMO 최저주거기준은 방, 부엌, 위생관련 공간에서 인원에 따른 최소 면적과 시설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방 면적은 거실 또는 부엌의 공용 사용 여부에 따라 면적을 달리한다.

그밖에 조명 및 환기, 화재안전 기준(화재 대피로 확보,화재감지기, 경보시스템, 방화문 등)이 있으며 임대주는 HMO 등록시 주택의 평면도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HMO 허가 제도를 실행하는 지방자치정부 주택관리자의 부족과 임대주들의 허가제도 이행이 미흡해 HMO 허가제도 진행상황은 미진한 실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