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재벌세 신설,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재벌개혁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특위와 보편적복지특위, 조세개혁특위 등 3대 특위가 제안한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당 정책위와 협의한 뒤 3월초까지 총선 공약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후 4·11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되면 집중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경제민주화특위 유종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은 출범과 동시에 강령정책을 발표했으며 그 1조가 경제민주화로 규정돼 있다"며 "정책시리즈를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먼저 꺼낸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재벌개혁에 대해 중점적으로 밝히겠다"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서민경제가 설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정책을 제시했다.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선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출총제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벌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를 과다 보유할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재벌세와 관련해서는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재벌세는 이른바 재벌 과세강화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망의 허술함을 이용해 계열사를 늘려가는 부분을 줄여가겠다는 의미다. 당 정책위와 조세개혁특위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중소기업의 시장 지위를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이익을 재벌 2,3세에게 넘겨주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법(제397조의2)과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의 특칙을 규정,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벌기업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자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경우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혜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입제한을 어길 경우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사회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슈퍼부자 증세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 설치된 3대 특위가 2월말까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향후 구성될 '총선공약개발단(가칭)'이 이들 대안을 중심으로 당내외 토론과정을 거쳐 이르면 3월초까지 경제관련 총선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 1:9의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나라당의 재벌개혁 주장에 대해 "남이 장에 가니 거름지고 따라가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4년동안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과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로 전락시켜놓고 이제와서 표심을 쫓고 있다. 뻔뻔스러움과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담겠다고 하는데 어리둥절하며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민주통합당이 2010년 1월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보편적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요구할 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했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니 위장전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작년말 우리 민주당의 버핏세도 무늬만 버핏세라고 비난했었다"며 "박 비대위원장과 한나라당이 (현재 추진하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대국민사과부터 선행해야 하며 그 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대책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