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대비 199건이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 축산물 관련 리콜명령이 늘었다. 총 리콜건수는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을 내린 2014년 크게 증가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도에는 자진리콜이 529건(37.68%)·리콜권고가 174건(12.39%)·리콜명령이 701건(49.93%)이었다. 근거법률별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26.9%)·자동차관리법(18.7%)·식품위생법(15.2%)·소비자기본법(12.5%)·축산물위생관리법(6.8%)·약사법(6.7%)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6.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공산품 리콜은 세정제, 코팅제 등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리콜 건이 다소 증가했으나,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6.1% 감소했다.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18.6% 증가했다. 축산물 리콜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74.5% 증가했고 식품과 의약품은 각각 32%, 41%감소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리콜·위해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상품 정보(리콜·인증 등)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의 식품·공산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 정보와 국외 리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리콜 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