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벌세 반대"
박재완 장관 "재벌세 반대"
  • 신원재 기자
  • 승인 2012.01.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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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외인 투자 위축 우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야권에서 검토 중인 `재벌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벌세 도입 논의에 재정 당국 수장인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 박재완 기회재정부 장관 ⓒ뉴스1

박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기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고 규정했다.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그는 "대기업집단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남용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도입된 제도들을 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차츰 국제표준과 맞춰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이나 제도로 국제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발목을 묶는 것은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일부 재벌 2~3세가 제과 등 소매업종에 진출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어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모르지만, 일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전체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활용해 소모성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벌 2~3세들이 (모기업집단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고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기 저점을 묻는 말에는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장관은 "(저점이) 2분기 정도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불확실성은 1분기에 가장 크고, 그다음이 4분기 정도로 분석된다"며 "2~3분기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