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WHY?
①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② 처방전 발급의 어려움
③ 의약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의약품을 해외직구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의약품 통관 시 제도적인 허점의 발생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했다.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 15곳을 통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종 제품: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 ▲전문의약품(성분)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

 

국제우편물 배송 19개 제품의 경우?

 

→판매국·국내 기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해 판매

 

※자가사용 안전기준: 관세법 상 소액·소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의 경우?

판매국 기준: 일반의약품(4개)와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
국내 기준: 전문의약품이지만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 가능

 

※특송물품: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中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전달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中 10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 절차 회피했으며 대부분 제품의 판매국과 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법과 용량 등 정보 확인 불가 → 불법의약품일 가능성과 의약품 오남용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