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0곳 중 8곳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25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9개소를 중간 점검한 결과 30곳(77.8%)에서 이같은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8일 현재까지 중간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1곳, 법인 2곳, 민간 14곳, 가정 22곳 등 총 39곳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사항은 급간식비를 과소지출하고 차액을 원장이 착복한 경우로 17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지출하고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15건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교사를 허위등록하고 보육시간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경우도 6건에 달했다.

적발된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2개 이상 위반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어린이집 W원장은 교사 2명을 7개월간 허위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원과 이들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1300만원, 회계서류 조작을 통해 2년동안 영양사 월급 20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착복했다.

또 W원장은 개인차량에 주유한 휘발유를 어린이집 차량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조작해 12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