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가구 및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서민 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020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로 인해 올해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 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 2000여 가구가 새로이 공급되고,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도 1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1인가구, 고령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독신가구 증가와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에는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빌트인 주거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1인가구 증가 및 가구변화의 추세를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2020년 10월까지 산정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유주택의 가이드라인을 2020년 6월까지 마련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키로 했다. 공유주택 지원펀드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마련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등에 주거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3만 가구를 신규 승인한다.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2000가구까지 포함해 올해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5만 2000가구 공급을 통해 아이 키우기에 좋은 주거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총 4만 4000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약 8000가구가 늘어난 결과다. 임대주택의 수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돌봄센터를 조성하는 등 육아 환경의 개선 및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다자녀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해 내달 2000가구가 공급되며, 협소 원룸을 합쳐 2룸으로 확장하는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주택도 내달 처음으로 공급된다. 이밖에도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를 2020년 1월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1000가구, 공공리모델링 주택 1000가구도 제공된다.
또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물량은 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주택의 경우 고령자 독거 세대를 위해 문턱 제거, 안심센서 설치 등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더불어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 역시 2020년 6월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저해 등 시급한 사회문제으로 언급되고 있는 쇠퇴지역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나서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철겨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으로 활용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법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직장 초년생과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민간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연말쯤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연말까지 1만6000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