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1인가구의 수가 전체 가구의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3월 4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행정기관이 2018년~2019년에 발표한 사회통계를 정리한 자료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자세히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급증하는 1인가구의 수였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가구는 총 599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29.8%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체 가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 2010년 400만 가구에 돌파한 1인가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6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데 이어 2030년에는 744만 가구, 2045년에는 8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인해 노인 빈곤 및 분배 관련지수 모두 2017년 기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1.27에서 2018년 11.15로, 분배관련 지수인 지니계수는 0.406에서 0.402로 개선된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분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어린이집 수는 2013년(4만 3770개) 이후 계속 감소히다니 2018년에는 3만 9171개로, 처음 4만 개 이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대비 2018년 9.2%(3602개) 증가했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1만 5984명)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7년 71.2%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의 비율도 증가했다.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은 2007년 18.2%에서 2017년 18.4%로 다소 늘었다.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약 5.0% 포인트 높은 상황으로, OECD 국가의 지난 10년간 청년 니트 비율은 13.8%에서 13.4%로 감소해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2019년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61조원으로 국가총지출의 34.3%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8.9%로 국가총지출 증가율인 6.1%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사회재정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11.1%(잠정치 기준)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2005∼2015년)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 5.3%보다 2배 높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