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를 상대로 공공임대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중장년 1인가구(45세~64세)가 4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에 한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2020년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시원과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71.7%에 달하는 6359가구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들 중 고시원과 고시텔 거주자 3665가구 중 2997가구(81.8%)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혀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여관・여인숙 역시 118가구(80.3%)로 응답 가구에 비해 이주희망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968명 중 611명(63.1%), 컨테이너는 650명 중 340명(52.3%)이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이 가장 길었다.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나 쪽방의 경우 3년 이상 거주한다는 빙율이 67.9%로 가장 높았다. 고시원의 경우 3년 이상 거주 비율이 54.4%로 높았으나 1년 미만의 단기 거주 비율도 20.6%인 것으로 조사돼 쪽방 단기 거주 비율 15.3%, 비닐하우스 단기거주 비율 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서울은 응답 가구 수 3928가구 중 2861가구(72.8%)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경기 역시 1554가구 중 1131가구(72.8%)로 이주 희망 비율이 높았다.
다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이 낮았다. 응답한 1117가구 중 652가구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혀, 절반이 조금 넘는 58.4%가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25세 미만~44세에 달하는 이들은 전체 중 9.1%로 채 10%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45세~54세가 15.5%(1380가구), 55세~64세가 32.6%(2896가구)로 전체 중 48.1%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가구 또한 42.8%로 나타나 이들이 전체 응답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 의사를 밝힌 비주택 거주자를 순차적으로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쪽방과 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에서 2020년에는 5500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 전액 ▲20만 원 가량의 이사비 ▲20만 원 가량의 생활집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역시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역시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 3000원→26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층 1인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이들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으려 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과 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태그로 리모델링 해 2025년가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이들과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함께 ▲임대주택 공급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 지원토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키로 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 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