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칼럼] 취약계층 아닌 1인가구, 다양한 주거지원 필요
[1인가구 칼럼] 취약계층 아닌 1인가구, 다양한 주거지원 필요
  • 오정희
  • 승인 2020.05.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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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1인가구 수가 다인가구 수를 앞지르며 1인 가구 관련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기조가 다인가구로 이루어진 공동체 중 심에 맞춰져 있었던 만큼 '1인가구 증가가 가족해체와 저출산 문제를 심화 시켜 우리의 문화생활을 와해시킬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었음도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일부를 제외한 활동 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도 더 이상 1인가구 지원을 미루지 않 기로 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1인가구 정책 TF를 발족한 것에 이어 국민참여예산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 를 통해 '1인가구 증가대응'에 대한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알 아보는 등 다방면에서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밑작업을 시작하 고 있다.

1인가구 지원중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를 이루는 의식주(衣食住)중 '주거'다. 주거는 단순히 머무르는 물리적 장소인 주택이란 의미 외에도 머무르고 휴식하고 재충전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쉼의의 공간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하지만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행복주택, 국민주택기금 등의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량으로 인해 낮은 당 첨률을 보이고 있으며 운이 좋게 당첨되더라도 먹고 자는 기 본생활을 제외한 수납 조차 하기 힘든 좁은 면적과 일자리가 많은 도심과 거리가 먼 서울 변두리, 경기 외곽지역에 위치하 는 등 만족도가 높지 않다.

 

취약계층 아닌 1인가구도 다양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 '1인가구 정부관심 촉구'...정부 대안 '주목'

올해 초 진행된 국민참여예산 '1인가구 증가대응' 주거파트 토론항목만 보더 라도 많은 수의 1인가구가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거 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 다인가정 또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 거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지만 독신 1인가구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감면혜택 도 없으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1인가구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많은 주거 정책중 1인가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지원분야가 있겠지만 1인가구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다.

이름만 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 구나 평생 1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1인가구는 해 당 되지 않는다. 이혼 및 미혼인 1인 세대에겐 자격이 주어지 지 않는 이유다. 현재 혼인상태거나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있어야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에 지원할 수 있다.

정부정책상 출산율 증대를 위해 신혼부부나 다인가구에 대해 지원이 많은 것은 이해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1인가구 는 해당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청약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 수 가점제' 개선 ▲주택청약제도에 청년, 중 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 추가 ▲행복주택 신청 대상 조정을 통해 1인 가구 혜택을 확대하는 등 1인가구의 주거 환경이 안정되길 희망한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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