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논란이 된바 있다. 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신청해 받도록 설개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1인가구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지만 실제 학업과 직장을 비롯해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원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1인가구중 한명 이자 1인가구(혼족)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내외 다양한 연구 보고서(정부, 기업)를 접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진짜 1인가구 소통해 오면서 느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1인가구의 기준이 각 지역별 지자체 마다 달라 실제 1인가구들이 혼란을 겪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만 보더라도 1인가구가 전체의 32%(122만 9,000가구)로 서울시의 주된 가구로 자리 잡았으나 복지전달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인 가구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독립한 1인 가구만 통계로 분석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특성분석이 왜곡되고 있으며 정책지원에도 왜곡이 생기고 있다.
최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1인가구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이유도 이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지원근거 마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