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1인가구는 취약성이 더욱 가중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1인가구는 취약성이 더욱 가중된다"
  • 백주희
  • 승인 2020.08.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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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영향으로 1인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의 경제수준과 도시화 수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권고 또는 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가정 아래 이뤄지는 조치로 의도치 않게 주거여건 열악 가구에게는 삶의 위협으로 작용되고 있다.

1인가구 위기는 본래 존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18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밀집, 밀접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집단과 불가능한 집단 간에 괴리가 발생했다.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감염병과 무관한 것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이 더 가중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18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67.4%(288만)가 불안정 직업군에 종사하며, 안정군에는 27.5%만이 종사 중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보증금 기반 임차시장이 우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임차가구의 수준만큼 직접적인 위기는 해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수준만큼 직접적인 위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1인가구 중 월세 가구는 소득 상실과 임대료 체불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토교통부의 2018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39.0%로 가장 높고,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도 9.2%에 이르며, 보증부 월세와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총 271만가구로 48.2%에 이른다.

또한 1인가구 중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는 총 132만 가구를 초과한다.

1인가구의 직업안정성과 보증금 규모를 동시에 고려할 때 위기가 중첩되는 경우 긴급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25만 6000명으로 나타나며 2년 후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132만 5000여 가구가 해당된다.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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