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19일 "2017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2000여 개소에서 6000여 개소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배포한 여성정책 자료를 통해 전체 보육시설 중 5.3%(2011년 기준)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7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읍·면동별로 이같은 보육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해 걸어서 10분 거리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여성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률(20대 47.9%, 30대 62.8%)은 심각한 수준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2%)은 저조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김 전 지사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휴가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만1세까지 30일 육아휴가 부여) 등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로 높고 특히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61.8%에 달하는 것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 전환을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의 고용현실 개선을 위해 김 전 지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5개 확충 △노동자 평균임금(월 283만원)의 70% 수준으로 임금을 점진적으로 개선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인권 보장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여성 국무위원 비율이 11.1%, 19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5.3%에 불과한 것을 거론하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30% 수준으로 확대 △선출직 여성후보 30% 추천 권고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친고죄인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