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대 주역인 청년들과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 을)이다. 

강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국감'을 목표로 소신을 다한 노력과 진심이 통한 결과다. 

평소 경남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일까? 강 의원은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짧은 시간조차 누구 보다 청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살피고 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과 국정감사와 청년, 일자리, 민생안정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2020년 국정감사 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국감'을 목표로 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에 묻고, 아동과 청년,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챙기려고 노력했다. 

최근 '인천 라면 형제 사건',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은 모두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구멍이 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올해 아동학대 의심 아동의 75%가 가정방문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옵티머스와 정권 연루 의혹이 밝혀진 것도 소정의 결과물이다.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옵티머스 펀드도 그저 수많은 사모펀드 사고 중 하나로 묻혔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사회 낮은 곳을 꼼꼼히 살피고, 정부 정책의 실패와 고착된 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Q2. 채용비리, 청년 인턴 채용 외면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부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위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무너진 공정성, 닫힌 취업문으로 청년들의 자살률, 우울증 비율이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현실 속에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의 실상을 전하고 '청년의 아픔을 살피겠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준비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청년은 이름처럼 인생에서 가장 푸르고 밝아야 할 나이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버티기가 힘들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률도 급격히 늘었다. 

실제로 경상남도 도의원 시절부터 만난 청년들은 항상 세대의 아픔과 미래의 불안함을 이야기했다. 경상남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젊은 감수성', '청년 감수성'을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겠다.

문제를 짚으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다. 등원 이후 청년의 취업률, 실업률 등 양적 수치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치를 조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니 마음 둘 곳 없어 술과 마약, 도박에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이유를 연역적으로 찾아나갔다. 

'노오력'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뺏어가는 채용 비리,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외면하는 정부 등 청년의 희망과 꿈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산적했다. 앞으로 청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를 모색하겠다.

Q3. 경남 최연소 국회의원이신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선 후 젊은 청년들이 '꿈꾸면 이룰 수 있다'는 해답을 찾는 뜻 깊은 날이라고 이야기 하실 정도로 청년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중 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나 정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중 70년대생 모임 <지금부터>가 결성됐다. 기존의 정치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은 발을 디딜 안전판조차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일자리 정책 폐해로 경제적 곤궁은 더 심해지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전월세'조차 구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빚투' 현상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70년대생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모임 <지금부터>는 '세대교체도, 개혁과 변화도, 정치도 지금부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청년 세대, 그 안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다. 단순히 비판,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사회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4. 청년들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 됐지만, 정부를 견제·감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점을 눈 여겨 보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정치의 기본은 우리 사회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초심은 변함이 없다. 
그 중에서도 '약자 중의 약자' 아동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관련 입법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 8월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배드패런츠 방지법' 등 '아동보호 3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피해아동쉼터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피해아동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 수가 부족해 피해 아동이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거나 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피해아동쉼터 확충이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 아닌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치 및 운영·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아동학대 방지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고작 230억원 남짓이었다. 실체도 모호할뿐더러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뉴딜펀드에는 6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정말 지원이 필요한 아동학대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정부 예산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Q5. 데일리팝 독자들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정치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386세대들은 무결점, 진영논리의 덫에 빠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한 것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한 이유가 되어버렸다. 

진정 '판사 사찰 의혹'이 있다면, 검찰총장뿐 아니라 관련자들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다면,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 정권의 비위를 감히 수사하려 들겠는가. 

부동산 개혁도 비합리적이긴 마찬가지다. 부동산 개혁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봤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제 정치권도 흑백논리,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태도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정치를 위해 국민의힘 70년대생 초선모임 <지금부터>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