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1인가구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 '이제 정책도 변할 때'
[뉴스줌인] 1인가구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 '이제 정책도 변할 때'
  • 오정희, 정단비
  • 승인 2021.03.23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가구의 수, 2020년 614만명으로 급증
무시 못 할 유권자..표심 구애

정치권에서 올해 부쩍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17만명이었던 1인가구의 수는 2020년 614만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인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즉, 정치권이 놓칠 수 없는 표심이 된 것이다. 그 중 2030세대는 35%에 육박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인가구에게 주택청약을"

당장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월 23일 "1인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2030세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0 청년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공주택 일정 비율에 1인가구를 배정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목돈이 없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더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출발자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보호제 실시 ▲청년월세지원 기준 대상 확대 ▲양육시설 퇴소청년 자립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여성 1인가구 행복한 도시"

3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상 속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주택과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를 확대 공급하고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해 안전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앞서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를 발표하며 전파사·철물점과 연계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직접 서울 사직동 주택가를 찾아 여성 1인 가구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20~40대 여성 가구주에 대해선 구역별 경비원 지원과 CCTV 확대 설치를, 60대 이상 가구주에는 손목시계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보급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인가구 위한 신복지 제도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복지제도에서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나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앞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신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다.

이 대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해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대표 연설에서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뉴시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뉴시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택청약, 연말 소득 공제 '싱글세' 많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는 '1인 가구 역차별'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더 이상 틈새가 아니고, 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라며 "1인 가구는 주택청약에 당첨될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연말 소득 공제도 혼자이기 때문에 누를 버튼이 없다. 우리 사회에 은근히 '싱글세'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혼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통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나 재건축 등에는 1인 가구용 거주지 할당률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정질문을 하는 채계순 의원 (진=대전광역시의회)
시정질문을 하는 채계순 의원 (진=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대전시의원
"대전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시급"

대전시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채계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3월 2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전의 1인가구는 전체가구대비 33.7%로 전국 평균 30.2%보다 높고, 전국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라며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1인가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빠른속도로 늘고 있는 대전의 특성이 반영된 효과적인 1인가구 정책 수행을 위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실제 대전은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1위이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공급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택형태와 주거방식에 대한 종합대책과 주거복지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분야별, 세대별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체제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