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잇따른 땅 투기 논란에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 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는데요.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예방­ 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경쟁 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되어 통합한 이후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 이후 문제점

➊ (기능 독점) 주택공급 전 과정을 독점하여 내부정보 활용한 이해상충행위 발생

➋ (조직 비대화) 1만명으로 팽창하여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ㆍ관리 곤란

➌ (낮은 윤리의식) 전관예우, 겸직의무 위반,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기강 해이

 

혁신 기본 방향

❶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

❷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으로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

❸ 공직기강 해이 및 총체적 관리 부실을 일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하여 조직ㆍ기능의 슬림화 추진한다. 특히,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

 

향후 계획

LH의 역할ㆍ기능ㆍ조직ㆍ인력을 철저히 분석하여 각 기능별로 축소 / 민간ㆍ지자체 이양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 ➀조직 기능 조정, ➁내부통제 강화, ➂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도 조속히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