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바로 1인가구 챙기기 나서
[1인가구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바로 1인가구 챙기기 나서
  • 오정희
  • 승인 2021.04.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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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먼저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년 새 1인가구가 약 1.5배 증가한 서울시는 현재 1인가구가 현재 약 130만 가구에 달하며 기존 서울시 1인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어 종합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1인가구 특별대책 중점사항 (자료=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 중점사항 (자료=서울시)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9일 서울시는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즉시 가동하고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해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구성>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반장’으로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할 예정이며 2개 반(과장급)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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