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줄이고 당기순이익 개선..양질의 일자리 1.5만명 확대
2020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줄이고 당기순이익 개선..양질의 일자리 1.5만명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1.05.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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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기관들이 자산 902.4조원, 부채 544.8조원, 당기순이익 5.3조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경기 불황에도 자산 증가 규모(+41.6조원)가 부채 증가 규모(+17.9조원)보다 크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정보를 공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융자를 확대하면서도 당기순이익 확대·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향상 하여 전력설비, 도로, 금융지원 확대 등 필수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부채비율을 5.4%p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8년 연속 흑자 달성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1.5만명 확대 했으며 2018~2019년 운영하던 인건비 자체 조달 여부, 경영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공기관에 대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이 가능하게 한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폐지하여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보강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하고, 사회형평적 채용,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했다.

2017년 이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속하여 신분 안정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 하여남성 육아휴직 사용자(+22.6%) 증가, 시간선택제(+47.5%) 및 탄력근무제(+8.5%) 등 근무형태 다양화 등의 변화를 선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자산규모는 902.4조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1.6조원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력설비, 도로 등 필수 투·융자가 확대되며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연·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 자본이 더 크게 증가하여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전년대비 △5.4%p 감소했다.

부채규모 증가(+17.9조원)는 단순히 갚아야 할 지출 소요가 아니라 도로·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것으로 자산도 함께 증가(+41.9조원)했다.

당기순이익으로는 한전·발전5사, 건보공단 등의 영업실적이 개선되어 5.3조원 순이익을 기록, 전년대비 4.5조원 증가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8년 연속 흑자를 시현 중이다.

 

【 당기순이익 관련 기관별 특이사항 】

 
   

 

한전·발전5사(2.1조원, 전년비 +4.4조원) : 국제 연료가격 하락* 영향으로 발전원가가 하락하며 영업 비용이 감소되어 당기순이익 개선

 

* 국제유가(Dubai, $/배럴): (‘19)63.5 (’20)42.3

 

건강보험공단(1.6조원, 전년비 +5.2조원) : 수익은 보험료 수입 증가(전년비 +5.4조원(+8.4%)) 늘었으나 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이 감소되어 적게 증가(전년비 2.2조원(+3.1%))하여 당기순이익 개선

 

수자원공사(0.3조원, 전년비 +0.2조원) : 수변사업 수입 증대 등을 통해 매출 증가(3.6조원, 전년비 0.78조원), 자금수지 정밀분석을 통한 하반기 무차입 운영 등 최적 자금조달 실현 및 이자비용 절감전년비 △448억원)으로 당기순이익 개선

 

석유공사(△2.4조원, 전년비 △2.3조원) :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전년비 △1.0조원), 자산손상(미래 장기유가 하락 예상에 따른 해외석유개발자산 평가손실, △1.8조원 반영)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되며 자본잠식 전환(‘20년 자본 △1.1조원))

 

인천공항공사(△0.4조원, 전년비 △1.3조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확대로 영업 손실 증가

 

강원랜드(△0.3조원, 전년비 △0.6조원)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제한영업으로 영업 손실 증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의 부채비율은 160.4%로 지난해에 수립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2020년 목표치(172.2%) 보다 11.8%p 하락하여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했다.

자본은 317.5조원으로 계획대비 14.6조원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509.4조원으로 계획대비 12.2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채감축 노력에 힘입어 부채비율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2019년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회계기준(K-IFRS 리스 기준서)이 개정되면서 비용으로 처리되던 운용리스를 신규 부채로 계상한 효과(약 5조원)다.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안전 강화 등 대국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1.5만명 확대하여 2020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3.6만명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신규증원, 공공기관 신규지정(2021년, 12개)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만명 증가(3.7%)했다.

주요 분야별 인력증원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 분야 0.3만명, 안전조직 신설 등 SOC 분야 0.2만명, 전력설비 확충 등 에너지 분야 0.1만명 등이다.

3년 연속 3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하여 2020년 공공기관은 코로나 대응 등 보건의료분야 1.2만명, 작업장 안전 강화 등 SOC분야 0.5만명 등 총 3.1만명을 신규 채용했다.

인건비 자체 조달 여부, 경영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공기관에 대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이 가능한 자율정원조정제도 운영(2018.4~2020.3), 2018~2019년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시 3년 연속 3만명대의 안정적 신규 채용을 유지하고 있다.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2013.12) 이후 꾸준한 혁신 노력 결과 1인당 복리후생비 지속 감소 하여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5만원(△2.6%) 감소한 198만원, 총액기준으로는 인력증원 결과 78억원(+0.9%) 증가한 8,605억원이다.

내역별로는 수혜인원 확대로 선택적 복지(+303억원) 등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학자금(△247억원) 등은 감소했다.

사회형평적 채용,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여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달성했다.

사회형평적 채용은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달성하며 전체 채용 대비 비중은 과거 평균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 신규채용 규모 감소에 따라 채용 인원 수는 감소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여성의전체 채용대비 비중은 과거 5개년 평균(44.9%)보다 높은 46.8%로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2019년 일부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 영향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7월 출범시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2019년 여성(+4,387명)과 장애인(+1,284명) 인력 급증 → 이는 각각 2020년 전년대비 감소분의 73%, 90%를 차지했다.

장애인 채용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일부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감소한 모습이나, 이를 제외시 전체 채용대비 비중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을 최초 달성했다.

다만 청년 전체 채용대비 비중은 상승(67.0→73.8%)했으나, 자율정원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2018~2019년 일시적 채용증가 효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2017년 이후 신분안정 등 고용의 질 개선 노력 지속했으나, 비정규직은 6.1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만명 감소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연차별 전환계획' (2017년 10월)에 따른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지속 감소중이다. 다만,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코로나19 방역지원 인력 등으로 일시적 증가(+0.3만명)했다.

이런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증가, 근무형태 다양화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으로 2020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2.0만명으로 8.4% 증가했으며, 이는 민간 증가율(6.2%)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은 공공기관 8.4%, 민간 6.2% 이다.

특히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22.6%)가 여성 사용자(+6.0%)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시간선택제(+47.5%), 탄력근무제(+8.5%) 사용이 증가하는 등 근무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2020년 유연근무제 사용자 증가율(%)은 공공기관 11.0%, 민간 9.9% 이다.

(사진=기획재정부)